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택시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택시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한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회사 운전기사로, 운송수입금을 일일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다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한꺼번에 납입

함.

• 피고는 원고의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해고 처분

함.

•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2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징계위원의 자격이나 선임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

음.

• 피고 대표이사는 피고 근로자인 소외 4, 소외 5를 노측 징계위원으로 위촉

함.

• 원고는 징계사유 사전 통보 및 소명 기회 미부여,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노측 징계위원이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의견을 대변해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 반영 과정 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징계위원의 자격이나 선임 절차에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움.
• 노측 징계위원 위촉 시 근로자들의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쳤는지, 위촉된 노측 징계위원들이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의견을 대변해왔는지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