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4가합583296 판결 임금

해고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19,349,8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합성수지 수출입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1. 4. ~ 2011. 6. 기간 중 C사와의 거래에서 잔금 선급 조건임에도 잔금을 받기 전 제품을 인도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

킴.

• 피고는 2012. 9. 28. 원고를 해고하고 퇴직금 6,536,666원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를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2015. 4. 1. 다른 회사에 취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

임.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

임.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결과 통보서'에는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피고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었고 원고가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출석통지서의 '출석사유'란은 'A 사원의 배임 행위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과 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적정한 징계를 양정하고자 함'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 내용이 드러나지 않

음. 징계 과정에서 원고가 징계 사유를 알았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해고사유 서면 통지를 갈음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시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