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 14. 선고 2014가단3214 판결 변상금

조합장의 부실 대출 결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C농업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한 금융기관

임.

• 피고는 2003. 6. 18.부터 2011. 6. 20.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

함.

• 신용과장 E은 2009. 7. 31.부터 2011. 4. 19.까지 이 사건 대출 106건(11,818,000,000원 상당)을 결재

함.

• E은 담보물 현지 조사 및 시세 확인을 생략하고 매매계약서 금액으로 감정평가 지시

함.

• E은 담보인정비율 상향 또는 선순위채권 과소 차감으로 대출 실행 지시

함.

• 피고는 E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대출의 최종결재자였

음.

• 이 사건 대출 서류는 매매계약서 내용이 타이핑되어 있고, 객관적 시세 자료가 미첨부되거나 부적절한 비교 자료가 첨부

됨.

• 이 사건 대출은 권역 외 부동산담보대출로 대출심사위원회 승인 대상이었으나, 담보인정비율 상향 적용이 불가했음에도 상향 적용

됨.

• 원고 조합은 2012. 9. 25. E을 징계해직

함.

• E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유죄 판결을 받고 2013. 5. 3. 확정

됨.

• 원고 조합은 2012. 10. 9.부터 2013. 4. 17.까지 여러 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총 81,000,000원의 변상금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조합장은 원고 조합과의 근로계약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출업무 처리 및 하급직원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담보부동산 고가 평가 및 담보인정비율 상향 적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함.

• 피고는 하급직원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E 및 그 하급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대출을 결재한 과실이 있

음.

•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