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26249 판결 징계무효확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감봉 3개월)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없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의료원이며, 원고는 2012. 3. 16. 피고가 수탁 경영하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 B과 전문의로 입사하여 B과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5. 1. 12. 이 사건 병원 C과장 겸직명령(이하 '이 사건 겸직명령')을 받은 자

임.

• 이 사건 병원은 201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현지조사에서 응급실 전담의를 두지 않았음을 지적받았고, 이에 2015. 1. 9. C과장 D에게 응급실 전담의 근무 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을, 원고에게 이 사건 겸직명령을 하였

음.

• D은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전보라며 불응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7. 이 사건 전보명령이 D의 과장 보직을 박탈하는 강등에 해당하고, 전보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결여, 징벌적 성격, 업무 이질성 등을 이유로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D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하였

음. 이 사건 병원은 2015. 7. 15. D에게 C과 근무를 명하고 C과 과장에 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겸직명령이 부당겸직명령이라며 구제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

음.

• 이 사건 병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5. 9. 21. 원고에게 2015. 9. 22. 14:00 개최되는 인사위원회 출석통보를 하였

음.

• 이 사건 병원장은 2015. 10. 5.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 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위반"을 비위내용으로 하여 감봉 3개월(2015. 10. 1. ~ 2015. 12. 31.)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하였

음.

• 이 사건 병원장은 2015. 10. 1.부터 8.까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겸직명령 이행을 촉구하다가 2015. 10.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C과 과장 겸직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

음.

• 원고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감봉처분이 적용된 급여를 수령하였

음.

• 이 사건 병원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80조 제1항은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징계처분으로 임금 미지급 등 법률상 불이익을 입은 경우,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