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18. 선고 2017가합102184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직 복직 시까지 월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의 I공장 또는 J공장에 근무하는 K노동조합(K노조) 소속 노동자들

임.

• 피고와 K노조 G지회는 2010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합의했으나, 2011년 특별교섭이 교착상태에 빠

짐.

• G지회는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쟁의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2011년 5월 직장폐쇄를 단행

함.

• 직장폐쇄 기간 중 개별 복귀한 조합원들이 2011년 7월 제2노조를 설립하여 피고는 복수노조 체제가

됨.

• K노조 충남지부는 2011년 임금협약 관련 단체교섭 결렬로 2011년 6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 종료 결정이 내려

짐.

• G지회는 2012년 3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1년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이 사건 쟁의행위)를 계속 이어

옴.

• 피고는 원고들을 각 해고하였고, 그 사유는 쟁의행위 관련 비위행위 등

임.

• 피고는 2010년 6월 G지회와 단체협약(2010년 단체협약)을, 2012년 7월 제2노조와 단체협약(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해고가 단체협약상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임.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 비록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쟁의가 계속되는 한 징계절차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2011년 임금교섭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됨.

• K노조 충남지부의 조정신청 및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

됨.

• 피고의 쟁의행위 목적 상실, 쟁의권 남용, 쟁의행위와 무관한 비위행위, 간헐적 지명 파업, 원고들의 쟁의행위 불참 주장 등은 모두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