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630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처리, 환경·공정용 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 1은 해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 PAC 관련 허위사실 유포, 채권관리 업무지시 불이행,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 불법 동영상 촬영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 피고보조참가인 3은 이동발령 불이행 및 무단결근, 대표이사 및 임직원 사무실 출입요청 불이행 및 감금, 방문자 감금행위 동조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 피고보조참가인 2는 이동발령 불이행 및 무단결근, 대표이사 및 임직원 사무실 출입요청 불이행 및 감금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1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명령을, 참가인 3, 2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1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3, 2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1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제1-1징계사유(해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 참가인 1이 소외 5 전무가 특정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 제53조 제16항에 해당

함.

• 제1-2징계사유(PAC 관련 허위사실 유포): 참가인 1이 PAC 관련 내용을 전 경영진에게 전달하거나 왜곡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1-3징계사유(채권관리 업무지시 불이행): 참가인 1이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관리 및 수금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 제53조 제3항에 해당

함. 참가인 1의 인사명령 위법 주장은 원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어 이유 없

음.

• 제1-4징계사유(인수인계 의무 불이행): 참가인 1이 후임자에게 법무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