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19가합589527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와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 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피고는 2017. 4. 1. 원고를 C대학교 조교수(연구중심교원)로 임용기간 2017. 4. 1.부터 2019. 8. 31.까지로 임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9. 9. 1.자 재임용 심사 결과, 2019. 6. 25. 원고의 연구실적물, 교수법과정 참여 횟수, 교원의 기본 복무태도 및 건강상태 평가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2019. 6. 26. 원고의 C대학교 이메일로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19. 4. 29. 원고의 C대학교 이메일로 재임용 심사 관련 서류 제출을 통보하고, 2019. 5. 23.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2019. 6. 26. 재임용 거부처분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

함.

• 원고가 C대학교 이메일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C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으며, 통합 인증 시스템(SSO)을 사용하는 점에 비추어 이메일 접근이 차단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

음.

• 원고가 2019. 5. 7. 재임용 심사 진행 사실 및 서류 제출기한을 인지했음에도 신체검사서 외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연구실적이 없는 등 재임용 기준 미달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설령 C대학교 이메일 확인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사유(연구실적 미달, 교수법과정 미참여, 복무태도 평가 미달)는 절차적 하자가 해소되었더라도 해소될 수 없는 실체적 사유로 판단

됨.

• 따라서 재임용 거부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었거나 원고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