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340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 횡령 및 절도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횡령·절도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판단

판결 결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적법 → 회사(사용자)에게 유리한 판결

사건 개요 음식점 운영자가 직원을 횡령 및 절도 혐의로 해고했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

다.

근로자의 행위: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원심의 판단: 근로자의 횡령·절도 규모가 소규모 음식점 사업에 비추어 "막대한 손해"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당심(항소심)의 판단: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가 공금 횡령 또는 제품 절취 행위를 한 경우, 손해 규모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단,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다른 해고 사유(성실성 부족 등)는 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함

근로자 횡령 및 절도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함.

함.

D는 2017. 7. 5.부터 2017. 8. 15.까지 매장 비품 구입용 신용카드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0,690원을 개인 용도로 결제하여 횡령

함.

함.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의 해석 및 적용

부.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공금 착복, 횡령, 배임) 및 제6호(제품 절취, 불법 반출)의 해석 범

위.

원심의 판단: 해고예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막대한 지장 또는 손해'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 각 호의 행위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함. D의 횡령 및 절도 금액이 사업 규모에 비추어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

함.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5호, 제6호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른 호와 달리 본 사유(공금 횡령, 제품 절취)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 않음.
D가 금원을 횡령하고 판매용 핫도그를 절취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경우 및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