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구합80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영업본부 총괄본부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9. 13.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임.

• 참가인은 2014. 8. 4. 원고 회사에 영업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입사

함.

• 2016. 1. 28. 원고로부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보를 받

음.

• 2016. 2. 2. 원고로부터 고용계약 중단(해지) 통보를 받음(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2016. 3.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6. 6.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6. 8. 3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원고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원고의 대표이사는 영업본부 업무 전반에 걸쳐 결재권을 행사하고, 참가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 참가인은 약정 급여 및 학자금 지원을 받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손익 위험을 부담하지 않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 당시 참가인이 근로자임을 인정

함.

• 이 사건 통보 당시 이메일에 해고사유로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규정된 목표 기준의 미달성을 기재했으나, 구체적인 사실은 기재하지 않

음.

•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는 금전적 목표 외에 비금전적 목표도 함께 규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계약서 제5조는 목표 미달성 시 계약 중단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나, 구체적인 미달성 정도는 명시하지 않

음.

• 매출액은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 외에 시장 상황, 원고의 정책 등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