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749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부당해고 사건: 실질적 사용자성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26. D과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7. 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0. 13. D에 참가인의 업무정지 및 교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

함.

• 원고는 2015. 12. 15. 1차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16. 1. 19. 한보주택관리와 2차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2차 계약 시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 승계

됨.

• 참가인은 2016. 2. 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8.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 원고가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이며 해고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인지 여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관리업자와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며, 직원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원고는 참가인 채용 시 근로조건(토요일 출근 여부, 임금 등)을 직접 결정하고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으며, 업무에 관하여 직접 지시하고 결재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등을 직접 처리

함.

• 1차 위탁관리계약상 위탁관리수수료(월 30만원)가 아파트 규모에 비해 과소하여 D은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기보다 직원 소개에 그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D이 참가인 교체 요청을 거절하자 직접 참가인에게 업무정지를 명하고 수당 지급을 거부하며 해임을 결의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제재를 가

함.

• 2차 위탁관리계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포함되었고, 원고가 공고에서도 직원 고용 승계를 선제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실제로 참가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고용 승계된 점을 고려할 때, 직원 고용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승계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