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745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텔레마케터 교육생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전자입찰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22. 11. 2.부터 2022. 11. 9.까지 원고 회사에서 텔레마케터 교육생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3. 1. 4. 원고 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4.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 회사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텔레마케팅 담당 업무를 '회원 증원관리'로,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4대 보험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구인 공고를 게시

함.

• 참가인은 위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22. 11. 1. 면접을 보고, 2022. 11. 2. 원고 회사와 교육이행 확인서를 작성

함.

• 교육이행 확인서에는 30일간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며 업무 기본교육 및 실무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40분으로 10:00부터 18:00 사이에 중식 시간과 휴게 시간도 지정되어 있었으며, 근태 불량 또는 교육 수행 능력 부족 시 퇴소 조치될 수 있다고 명시

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포함한 교육생들에게 텔레마케팅 스크립트 리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행능력을 평가

함.

• 참가인은 2022. 12. 9. 오전까지 업무를 하였으나, 같은 날 E 부장과 대화 후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를 종료

함.

•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오후 참가인에게 27일(2022. 11. 2.부터 2022. 12. 8.까지)의 교육 기간에 대해 1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한 교육비 2,700,000원과 통신비를 포함한 2,645,712원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22. 12. 12. E 부장에게 전화하여 위 금원의 계산 내역에 대해 항의하고, 같은 날 원고 회사의 급여 정산 담당 G에게도 2022. 12. 9. 오전 근무에 대한 교육비 및 통신비 미지급에 대해 항의

함.

• 참가인은 2022. 12. 13. 서울서부지청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금요일 근무시간(2022. 12. 9.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 사건을 제기

함.

• 서울서부지청은 2023. 1. 18. 해당 사건을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

함.

• 원고 회사는 2023. 1. 20. 참가인에게 금요일(2022. 12. 9.) 근무에 대한 추가 보수로 14,43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