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604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입축산사업부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축산사업부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수입축산사업부 폐지에 따른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됨.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C과 B는 2016년 10월경 근로자의 수입축산사업부 부장 및 과장으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8. 6. 14. 수입축산사업부를 2018. 6. 30.자로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들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2018. 7. 2. 참가인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

함.

• 참가인들은 2018. 8. 22.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19.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2.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수입축산사업부 폐지 시 참가인들에게 국내사업 부서로의 배치전환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이를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사직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I 부장의 진술 번복: 원고 재직 시 작성한 사실확인서(배치전환 제안 및 거절 내용 포함)는 근로자의 강요와 지시로 작성되었으며, 퇴직 후에는 배치전환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

함.

• J, K의 사실확인서 신뢰성 부족: I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기초하고 있으며, 초심판정 직후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 구체적인 배치전환 제안 증거 없음: 근로자가 참가인들에게 국내축산사업부에서의 업무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인사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참가인들의 이해: 참가인들이 2018. 5. 31.경 E에게 보낸 편지나 E이 2018. 7. 3.경 참가인 C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은 수입축산사업부 폐지가 곧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

음.

• 업무상 이유로 배치전환 거절의 어려움: 참가인들이 기존에도 국내산 축산물 영업 및 거래를 일부 담당해왔으므로, 국내축산사업부로의 배치전환 제안이 있었다면 이를 거절할 만한 업무상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

움.

• 사직서 미제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받지 않은 채 4대 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마

침.

• 재고정리 업무 지원의 의미: 참가인 C이 2018. 7. 20.까지 재고정리 업무를 도운 것은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친분 관계에 기초한 잔여 업무 지원으로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