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누468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절차 위법 판단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절차 위법이 모두 인정되어 해고는 부당하

다.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징계사유의 실질적 존재 여부와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단체협약(노사 간 협약)상 사전 협의 등 절차적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보았

다. 그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 서면 통지 미비 및 단체협약상 징계심의 절차 위반까지 확인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절차 위법 판단 결과 요약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으나, 본 법원은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절차의 위법을 모두 인정하여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다수 여직원들에게 성추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상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됨.

원고는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특성상 해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으며 절차적 위법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함.

참가인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사유 서면 통지,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및 징계심의 통보 의무 위반 등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의 범위

부.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수소법원은 재심판정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부당해고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