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3. 17. 선고 2021누648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5일간의 유급휴무를 부여하며 보호조치

함.

• 원고는 유급휴가 기간 종료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2019. 10. 4.에야 '몸이 아파 병원 치료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

냄.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2019. 11. 5.에야 출근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성실근무 이행 요청서' 기재를 거부

함.

• 원고는 2019. 12. 24. '지시불이행, 사업장 안에서의 사진촬영, 사업장 분위기 저해 및 근로자 간의 신뢰성 훼손,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감봉 7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2019.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갱신 거절은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유급휴가 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결근하고, 결근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을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에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에 관한 규정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

됨. 갱신 거절의 경우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해고보다 크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비추어 갱신 거절 통보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