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원심 파기 환송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심리하지 않은 채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취업규칙상 1일 8시간, 1주 4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노사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 가능

함.

• 해당 회사와 노동조합은 1988. 10. 11.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노선버스 승무원의 월 기준 근로일수를 20일로 하고, 근로일의 임금산정시간은 휴식시간 포함 15시간으로 합의

함.

• 인천-성남 직행버스 노선 운전사의 1일 기준 편도는 6편도 운행으로 정

함.

• 근로자는 1989. 3. 1.부터 3. 31.까지 20일간 출근하여 110편도 운행, 승차시간 246시간 14분, 승차시간 사이 대기시간 55시간 16분 근무

함.

• 근로자는 1989. 4. 2.부터 4. 19.까지 해당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1일 4편도만 운행하며 무단조퇴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유로 1989. 4. 25.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1심 판결은 노사 합의상 임금산정시간 15시간은 1일 6편도 운행 시 대기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 근무로 인정하고 임금을 계산한다는 취지이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1일 평균 15시간 4분으로 4분 초과에 불과하여 부당한 장시간 근로를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조퇴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시외버스 운전사의 승차시간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준 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달라

짐.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1일 평균 승차시간은 12시간 19분, 1일 평균 대기시간은 2시간 45분

임.

• 승차시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1일 12시간 36분)을 초과하지 않으나,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초과

함.

•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배차지시는 법령 위반으로 정당한 작업지시가 아

님.

• 1심 판결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 대한 배차지시의 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1990. 1. 13. 법률 제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