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6가합539095 판결 임금

건축설계 회사 직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건축설계 회사 직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들의 급여 삭감액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 A은 2007. 11. 5.부터 2015. 7. 3.까지, 근로자 B은 2006. 11. 13.부터 2015. 7. 31.까지 해당 회사에서 건축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

음.

•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축소하여 지급하였

음.

• 근로자들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였

음.

• 해당 회사는 회사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삭감하였

음.

• 근로자 A은 2015. 7. 3. 해당 회사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

음.

• 근로자들은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해당 회사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청구

• 쟁점: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연장·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져야

함.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나,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은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명시되어 있고 출퇴근 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프로젝트 진행에 일정한 권한은 있었으나 전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었고, 노무관리 전결권한도 없었

음.

• 근로자들과 해당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서에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명시, 야근일지 작성 및 수당 지급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들이 야근일지를 작성하여 연장·휴일근무 내역을 표시하고 해당 회사가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장·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연차휴가수당 청구

• 쟁점: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부,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