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인사부대기역발령무효확인등

회사의 순차적 인사처분과 정리해고의 위법성 판단

회사의 순차적 인사처분과 정리해고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1차 대기발령처분, 명령휴직처분, 2차 대기발령처분, 당연면직처분 중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각 대기발령처분은 당연면직처분과 직접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각 대기발령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로부터 2003. 7. 16. 1차 인사부대기역 발령처분, 2003. 9. 26. 명령휴직처분, 2004. 3. 26. 2차 인사부대기역 발령처분, 2004. 6. 11. 당연면직처분을 순차적으로 받

음.

• 근로자는 2001년 상반기 광천동지점, 2003년 상반기 금당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각 영업점 경영평가에서 하위 영업점으로 평가받

음.

• 회사는 2003년 7월경 명예퇴직을 실시하며 근로자에게도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자 명령휴직을 거쳐 면직처분

함.

• 회사의 구 인사규정은 대기발령 후 직무 미부여 시 당연면직되도록 규정하였으나, 신 인사규정은 대기발령과 당연면직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없

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순차적 인사처분의 일체성 및 위법성 판단

• 쟁점: 1차 대기발령처분, 명령휴직처분, 2차 대기발령처분, 당연면직처분이 일체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처분의 위법성 판

단.

• 법리: 신 인사규정에 의하면 대기발령처분은 구 인사규정과 달리, 또 신 인사규정상의 명령휴직처분과 달리 당연면직처분과 직접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각 처분을 일체로서 하나의 정리해고로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에 대한 명령휴직 및 당연면직처분이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 인사부대기역 발령처분 역시 당연히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각 인사부대기역 발령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 쟁점: 명령휴직처분에 이은 당연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

부.

• 법리: 명령휴직처분에 이은 당연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제한을 받

음.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회사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특히, '경영평가와 근무평정'만을 기준으로 삼고, 경영평가를 1차 기준으로 삼는 경우 평가대상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단순히 최하위 2개에 포함된 횟수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