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나43815 판결 손해배상금

사직서 제출이 강요, 회유,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사직서 제출이 강요, 회유,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6.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7.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E합숙소에서 미화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0. 10. 회사에게 '권고'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근로자는 회사의 인력관리 담당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 회유, 기망하여 착오에 빠져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피고 직원의 강요나 회유, 기망 또는 이로 인한 착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제출된 증거내지 제출된 증거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근로자는 회사를 퇴사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