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나8791 판결 손해배상(기)

미용실 근로자의 석고가루·콜라겐가루 혼합 손해배상 및 약정교육비 지급 의무 인정

미용실 근로자의 석고가루·콜라겐가루 혼합 손해배상 및 약정교육비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석고가루 및 콜라겐가루 혼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45,000원과 약정교육비 300,000원, 총 5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예약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분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미용업을 운영하는 자

임.

• 회사는 2019. 11. 19.부터 2019. 12. 18.까지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

임.

• 회사는 근로 기간 중 석고가루 2통과 콜라겐가루 5통을 혼합하여 근로자에게 24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

힘.

• 근로자는 회사에게 2시간 동안 미용 관련 기본 테크닉 및 미용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간당 교육비 150,000원으로 총 300,000원의 약정교육비를 청구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무단결근 등으로 예약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분 980,0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석고가루 및 콜라겐가루 혼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쟁점: 회사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

• 판단: 회사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석고가루와 콜라겐가루를 혼합한 과실로 근로자에게 24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이 인정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약정교육비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가 회사에게 실시한 교육이 약정교육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법리: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의

무.

•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게 2시간 동안 미용 관련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가 경력자임에도 기초적인 실수를 한 점, 고객을 상대로 한 실습교육이 사업장 특유의 시스템 적응 교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약정교육비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예약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분 손해배상책임

• 쟁점: 회사의 지각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예약취소 및 손해 발생 사실 인정 여

부.

•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

• 판단: 회사의 지각 및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예약취소 및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위자료 청구

• 쟁점: 회사의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필요

성.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