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가합22198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의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한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노원구 D 소재 B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임.

• 근로자는 2022. 6. 1. 이 아파트 C동 대표자로 선출되어 제4기 회사의 회장으로 선출

됨.

• 2023. 5. 18. 아파트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근로자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요청

함.

• 선관위는 2023. 5. 25.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2023. 6. 13.부터 15.까지 전자투표 및 현장투표를 통해 해임투표를 진행한다고 공고

함.

• 해임투표 결과, 피고 회장 직위에 대해 총 504세대 중 313세대 투표, 찬성 277표(54.96%), C동 대표자 직위에 대해 총 93세대 중 62세대 투표, 찬성 51표(54.83%)로 가결

됨.

• 선관위는 2023. 6. 15. 근로자의 해임이 가결되었음을 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결의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객관적 증거자료 미제시 여부:
• 법리: 선거 절차상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임(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 판단: 관리규약 제3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객관적 증거자료 제시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해임요청서에 구체적인 해임사유와 관련 자료가 첨부되었고, 근로자의 소명서와 함께 게시되어 입주자 등이 사실관계를 알 수 있었

음. 해임투표는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고,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으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

음.

• 소명기회 미부여 여부:
• 법리: 관리규약 제31조 제3항 제4호, 제4항 제4호는 해임투표 당사자에게 7일간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

함.

• 판단: 선관위는 근로자에게 8일간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고, 투표공고일로부터 12일간 해임사유와 소명서를 게시하여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이행

함. 관리규약에 객관적 증거자료 열람·복사 규정은 없으므로, 소명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동의서의 진정한 의사 반영 여부:
• 판단: 입주자 등은 해임요청서와 근로자의 소명서를 통해 해임사유와 사실관계를 알고 투표했으므로, 동의서가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 해임투표 진행의 위법성 여부:
• 판단: 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에 선거인 수, 투표자 수, 찬성·반대자 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작성했고, 해임 공고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

됨. 투표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거나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해임사유 부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 해임사유 1항 (관리업체 수수료 및 관리소장 급여지급 보류 관련):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관리규약 제46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