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0구합839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취소

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임.

• 근로자는 2006. 7.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업12팀 부장으로 근무해

옴.

• 참가인은 2020. 3.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함 (해당 해고).
• 근로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2020. 6. 5.).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2020. 9. 24.), 해당 재심판정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원고와 Q, C가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하였고, 이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설립과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Q에 대한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노동조합 설립과 무관하고, 노동조합 설립 관련 징계사유도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

님.

• 원고와 C에 대한 징계사유 중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으며,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다른 직원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정상적으로 활동 중

임.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해고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해당 해고 과정에서 권리남용 내지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참가인이 원고, Q, C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면책공고'를 통해 직원들을 겁박 내지 회유하여 원고 등에 대한 비위행위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

음.

• 참가인은 2019. 12.경 직원들로부터 원고와 Q, C 등에 대한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Q에 대한 임원해촉 및 원고, C에 대한 유급휴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

임.

• 자진신고 면책공고는 원고, Q, C의 비위행위로 대상을 제한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원고 등과 무관한 비위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도 다수 이루어졌

음.

• 자진신고 면책공고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 등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했다면 면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 Q, C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면책공고를 통해 직원들을 겁박 내지 회유하여 원고 등의 비위행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