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54529 판결 임금

근로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해고 통지 주장의 기각

근로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해고 통지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서면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한 반증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해고 통지의 적법성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해고 통지의 적법

성.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

음.

•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 통지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가 해고 통지의 적법성 판단에 선행하는 중요한 쟁점임을 명확히

함.

•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고 통지의 형식이나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

줌.

• 따라서 근로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