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4나56869,2014나56876(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협약 위반 여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쌍용자동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 개시 신

청.

• 삼정KPMG의 진단에 따라 2,646명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 수

립.

• 해당 노조는 '총고용 보장,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파업 돌

입.

• 회사는 2009. 6. 8. 980명에 대한 정리해고 단

행.

• 이 사건 노사합의(2009. 8. 6.)에 따라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으로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는 165명으로 축소

됨.

• 근로자들은 이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래 위기 대처를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되나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경영자의 판단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존중

됨.

• 판단:
• 회사는 정리해고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신규 자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

음.

• 2008년 유형자산 손상차손 인식 전부터 재무상황이 악화되었고, 2009년 1월 가용 현금이 74억 원에 불과했

음.

• 회사의 경영위기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 부족,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계속적·구조적인 위기였

음.

• 삼정KPMG의 과학적 분석(MODAPTS 기법 등)을 통해 도출된 인원 감축 규모(2,646명)는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위기가 초래되었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

음.

• 결론: 해당 정리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

건. 해고 회피 노력 여부

•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