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26. 선고 2019구합873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인정에도 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인정에도 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9. 11.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홍보심의국 정책홍보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8. 1. 12. 근로자의 감사국은 참가인이 D과 사적인 사업을 영위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

함.

• 2018. 4. 13. 근로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재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함(선행 해고).
• 참가인은 2018. 7.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8. 11. 5.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대기발령한 다음, 2019. 1. 29. 선행 해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도 및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초심판정).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적법하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징계절차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개정 인사규정 제39조 제2항은 '징계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심의하되, 심의안건·참석대상·참석인원·참석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

함.

• 개정 인사규정 제43조 제3항은 '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규정

함.

• 개정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의안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정례적인 것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 외부인사가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참여한 것은 개정 인사규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심의·결의한 것이 개정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해당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절차에 사용된 증거의 위법 여부

• 쟁점: 참가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한 증거인지 여

부.

• 법리: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