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1002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영남택시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0. 주 문

1.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7. 근로자들과 소외 2,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노188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