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노17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근로자 C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C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명의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3,600,000원 반환 명령 및 1년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7호는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 정

함.

• C이 피고인 명의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수령 자격이 1년간 제한된 것은 경리담당 직원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은 C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별표 제7호: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

함.

• 특히, 경리 담당 직원의 허위 서류 작성으로 인한 사업 손해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인사 관리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