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09누2720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쟁의행위 관련 해고 및 정직의 정당성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쟁의행위 관련 해고 및 정직의 정당성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이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2007. 7. 9. 바이오팜에 인수되었음에도 금속노조와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

음.

• 금속노조 △△지회는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2007. 7. 20.부터 9. 20.까지 '고품질 운동' 명목으로 태업 및 파업을 진행

함.

•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생산시설 점거, 업무 방해, 폭력 행사,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3은 근무 중 잡담 지시 불복종 행위를

함.

• 해당 회사는 2007. 9. 21.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08. 6. 30. 피고보조참가인 1, 2를 해고하고 피고보조참가인 3을 정직 10일 처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각 해고와 정직이 징계양정 과다이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적법성을 모두 구비해야

함.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하며,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 신고 의무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회사 지분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있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됨. 단체협약상 평화의무 위반 주장도 기각

됨.

• 절차의 적법성: 임금인상 등 주된 목적에 대해 조정과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특별교섭사항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

음.

• 수단의 적정성: 태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나,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기물 파손, 비조합원 작업 방해 행위는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무 중 잡담 및 지시 불복종도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및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규정은 노사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징계를 위한 것이며, 위반 시 징계는 무효

임. 징계시효 규정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 위반 방지를 위한 효력규정이며,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은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것

임.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되면 치유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의 구성: 단체협약상 노사 각 4명의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나,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 1명이 추가되어 구성되었으므로 노사 동수 구성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하고, 이는 무효 사유

임.

• 징계위원회의 개최 시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개최 규정은 효력규정

임. 쟁의행위 종료일(2008. 4. 4.) 또는 잡담 징계사유 발생일(2008. 4. 23.)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