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12884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

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및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예비적 청구 각하

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및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예비적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파면 처분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파면 처분 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년 순경 임용 후 2011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함.

• 2012년 6월 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2. 6. 22. 체포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

됨.

• 2012. 6. 26.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

함.

• 근로자는 2012. 7. 17. 병가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고, 직장 복귀 명령에도 불응

함.

• 회사는 2012. 9. 10. 근로자가 검찰 수사 회피 목적으로 도피하고 직장 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3.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0. 2. 6.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주위적 청구)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징계사유는 뇌물수수가 아닌 병가 불허 및 직장 복귀 명령 불응에 따른 무단이탈이므로 형사 판결 경과와 관련이 없

음.

•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는 수사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수사 절차가 위법하거나 수사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경찰공무원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 정신이 요구됨에도, 근로자가 수사 개시 후 도피를 위해 장기 무단결근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

임.

• 파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