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두153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의 적법성 및 징계해고의 유효성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의 적법성 및 징계해고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가 촉박하게 이루어져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및 소명자료 준비 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해당 통보는 부적법하며, 이에 터잡은 징계해고는 징계절차 위반으로 무효

임. 사실관계

•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근로자의 집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송달

됨.

• 2001. 1. 26. 14:00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의결

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 항변 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의 적법성 및 징계해고의 유효성

•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명,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경우, 통보 시기와 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함.

• 법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어 부적법

함.

• 법리: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했더라도 스스로 징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한, 부적법한 통보에 터잡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에 위배한 부적법한 징계권 행사

임.

• 법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우체국 사정으로 송달이 지체된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

함.

• 법리: 징계대상자가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부적법한 통보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해고를 정당화할 실체적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징계대상자의 권리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법리: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실체적 판단 없이 징계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경우, 징계해고에 실체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등 근무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가 촉박하게 이루어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통보

임.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터잡은 해당 징계해고 및 재심판정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이나 징계위원회 결정을 무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