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61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중 2013. 5. 21. 자택 아파트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

함.

•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6.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2014. 5. 2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망인은 1998. 5.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01. 3. 2. 인천 연수구 지구장으로 정식 채용된 이후 인천 지역에서 근무하며 여러 차례 사내포상을 받

음.

• 2012. 11. 1. 망인은 서부총국 경인사업부 사업국장 재직 중 수원사업국 사업국장으로 발령받았는데, 이는 새로 부임하는 서부총국장(E)이 자신의 측근(F 차장)을 망인의 자리로 인사이동 시키면서 발생

함.

• 이 사건 발령으로 망인은 자택이 있는 인천에서 약 37km 떨어진 수원으로 출퇴근하게 되었고, 출퇴근 시간이 약 30분에서 약 1시간 30분으로 증가

함.

• 망인의 영업실적은 수원 전보 후 2013. 1.부터 2013. 3.까지 D등급으로 하락하며 하위권에 속

함.

• 망인은 출퇴근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2013. 4. 1. 서경기사업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해당 사업국에 부실계약이 많음을 발견하고 스트레스를 받

음.

• 망인은 2013. 2. 26.과 2013. 4. 20.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근

함.

• 2013. 4. 26. 회사 인사팀장과 면담 후 3개월 휴직을 제안받았으나, 2013. 4. 29. 1개월 휴직으로 변경하고 2013. 6. 1.부터 본사 회원관리팀으로 출근하기로

함.

• 2013. 5. 1. 직속상사 H 총국장으로부터 "사업국장님 단체카톡에서 나가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

음.

• 망인은 이 사건 발령 이후인 2013. 3. 15. I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당시 의무기록에 직장 관련 스트레스와 자살 사고를 언급

함.

• 2013. 3. 18. BDI, MMPI-2, SCT 검사 결과 심도의 우울증 상태로 진단되었으며, 검사보고서에는 최근 5개월 전부터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부당함과 현실적 어려움이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

됨.

• 2013. 5. 20. J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에도 수원 발령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극단적인 생각을 언급

함.

•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우울증 진단은 적절하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판단

됨. 스트레스는 5개월 전부터 시작되었고, 본사 발령에 대한 부정적 인지사고는 우울증 발병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