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7. 6. 10. 선고 86구548,86구589 판결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병합)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및 고충심사결정 취소 청구 사건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및 고충심사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고충심사결정 취소 청구는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7. 5. △△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시립 중앙도서관 차석으로 근무

함.

• 회사는 1986. 1. 31.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내

림.

•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1975년 파면처분 관련 소송 제기 및 패소에도 불구하고 7차례 소송을 제기하여 기관 명예 실추 및 품위 손

상.

• 1985. 12. 10. 연가 미결재 상태에서 무단 근무지 이

탈.

• 1986. 1. 11. 당직근무 중 무단 근무지 이탈로 직무 태만 및 성실의무 위

반.

• 이혼한 전처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가족수당 305,000원 부당 수령 및 주민등록법 위

반.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 징계 절차상 충분한 진술 기회 미부

여.

• 소송 제기는 헌법상 권리 행사로 품위 손상 아

님.

• 연가 미결재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정 때

문.

• 당직근무 중 이탈은 식사를 위한 잠시 외

출.

• 이혼한 전처와 사실혼 관계 유지로 가족수당 수령 정

당.

• 징계사유가 경미하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 근로자는 1985. 5. 10. 회사에게 호봉 재획정, 소양고사 결과 통보, 승진 누락 해명, 연고지 배치 미반영 해명 등 4가지 사유로 고충심사를 청구

함.

• △△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1986. 1. 8. 근로자의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

함.

• 근로자는 위 고충심사결정에 불복하여 1986. 1. 25.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6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어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 법리: 원고와 전처가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고, 전처의 주민등록표상 근로자가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과 부합하므로, 근로자는 전처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며 가족수당 수령은 정당

함.

•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있

음.

•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