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38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행팀에서 소방시설관리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6.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의결하고, 2016. 7. 18.자로 해고를 통지함(종전 징계해고).
• 원고는 종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종전 재심판정).
• 원고는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8. 17. 종전 징계해고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참가인은 2018. 5. 8.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처분을 내리고, 2018. 5. 18. 종전 징계해고를 취소

함.

• 참가인은 2018. 8. 21.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2018. 9. 28.자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8. 8. 28.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해고 당시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특히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 위반행위 시와 징계처분 시에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시점에 시행되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나,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문제 되는 행위 시에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함(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한 형사처벌과 기업조직 내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징계처분은 그 목적과 성립요건이 전혀 다르며, 헌법 제13조나 형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기업 내부의 징계절차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는 비위행위 시 시행되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시행되던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