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514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언론사 기자의 무단결근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참가인(언론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20. 10. 6. 노동 전문기자로 직책이 변경

됨.

• 2021. 7. 7. 원고는 '편집국 노동 전문기자'에서 '편집국 디지털뉴스편집 팀'으로 보직이 변경됨(이 사건 전보).
• 1. 1. 1. 참가인은 원고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선행 정직)을 통보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8. 이 사건 전보와 선행 정직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정은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

됨.

• 2022. 4. 4.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30.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고, 윤리위원회 구성원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있어 징계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참가인이 2022. 3. 24.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통보에 불응하여 출석 및 소명 없이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원고는 윤리위원 중 누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주도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