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7513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양정 부당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인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양정 부당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6.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며, E노동조합 대구지부 지역지회 F분회 분회장

임.

• 참가인은 2018. 12. 6. 근로자에게 2018. 9. 1.부터 2018. 11. 26.까지 무단결근 50일 및 무단조퇴·지각 5회를 사유로 2019. 1. 10.자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의 재심 요청에 따라 참가인은 2018. 12. 21. 2018. 12. 25.자로 징계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20.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부터 2018. 10. 31.까지의 휴직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2018. 11. 6. 복직 이후 결근 8회, 지각 3회, 조퇴 1회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18. 5. 9. 회사 간부들의 노조 와해 시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2018. 5. 23. '적응장애' 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2018. 6. 15., 2018. 7. 1., 2018. 8. 1. 각 신병치료 및 병가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

함.

• 참가인은 2018. 8. 28.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복직 및 출근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8. 9. 3. 복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였으나 12:00경 퇴근

함.

• 근로자는 2018. 9. 7. '산재신청으로 인한 요양'을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였고, 2018. 10. 1. '병가'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

함.

• 참가인은 2018. 9. 7.과 2018. 9. 11. 근로자에게 휴직 불승인 및 출근 명령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8. 11. 1. 복직원을 제출하고, 2018. 11. 5. 담당의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아 참가인에게 제출

함.

• 원고와 참가인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복직일을 2018. 11. 6.로 협의

함.

• 근로자는 2018. 11. 6.부터 2018. 11. 26.까지 근무일 14일 중 8일 결근, 3일 지각, 1일 조퇴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0. 8. 27. 근로자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2018. 6. 11.부터 2019. 7. 31.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승인

함.

• 참가인의 직원 L, M, N은 해당 노조의 총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해당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참가인의 대표이사 K와 부사장 O는 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