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구합1009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건설기계 및 토목장비 공급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1990. 10. 18. 근로자에 입사하여 IT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4. 명령불복종, 근무지이탈, 절도 및 데이터 손괴를 이유로 징계해고

됨.

• 참가인은 2013.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10. 24.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4. 초심판정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2. 11. 29. 참가인에게 퇴직을 요구하고 IT 파트장 직위 해제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2. 11. 29.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탈착하여 귀가하였고, 2012. 12. 3.부터 5.까지 휴가를 사용하며 하드디스크 백업을 실시

함.

• 2012. 12. 6. 원고와 참가인은 퇴사 조건에 대한 면담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참가인은 같은 날 탈착했던 하드디스크를 재부착 후 포맷하고 기본 프로그램을 재설치

함.

• 2012. 12. 17. 참가인의 후임 IT 파트장으로 내정된 C 과장이 참가인 컴퓨터에서 업무데이터가 반출 및 삭제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

함.

• 2012. 12. 20. 근로자는 참가인을 IT 파트장 직위에서 보직 해임하고 시스템 사용 권한을 제한

함.

• 2012. 12. 21.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재차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거부하자 참가인을 IT 파트 사무실에서 기획조정팀 인사파트 공석으로 이동 조치

함.

• 2012. 12. 21. 참가인은 휴가 신청을 하려 했으나 시스템 접속 불가로 신청하지 못했고, 기획조정팀장과의 언쟁 끝에 오후 4시경 퇴근하였으며, 24일에도 출근하지 않

음.

• 2012. 12. 26. 참가인은 출근하여 C 과장을 비롯한 IT 파트 직원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고, 2012. 12. 27. 나머지 업무 파일들을 추가 자료 폴더에 담아 인계

함.

• 2012. 12. 27. 예정되었던 근로자의 인사위원회는 유예되었고, 근로자는 참가인을 기획조정팀원 직위로 소급 발령내면서 IT 파트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

함.

• 근로자는 2013. 1. 2.부터 6차례 이상 참가인에게 하드디스크 내 손괴 자료 복구, IT 파트 업무 인수인계 등의 업무 지시를 하였고, 참가인은 경위서를 제출하고 업무 지시 이행 내용을 보고하며 복구한 자료를 USB에 담아 제출

함.

• 참가인은 2012. 12. 20.자 직위해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5. 기각

됨.

• 근로자는 2013. 6. 5. 참가인에게 2013. 6. 12.자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의결, 2013. 6. 14. 해고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