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누75 판결 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지부장의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노동위원회 인정 여부

노동조합 지부장의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노동위원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지부장의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아님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소외인(근로자)이 1967. 10. 14. 노동조합 지부장직을 그만둔 후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함.

• 소외인의 장기 결근은 취업규칙과 미리 제출한 서약 내용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

함.

• 피고(소외인 측)는 소외인의 장기 결근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해고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및 서약 내용에 따라 장기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의 장기 무단결근은 취업규칙과 서약 내용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

함. 2. 장기 무단결근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및 부당 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 및 부당 노동행위의 판단 기

준.

• 법원의 판단: 소외인의 장기 결근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결정적 이유는 장기간의 무단결근에 있었으므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필수적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해고의 유효 요건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귀책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라 하더라도 그 해고행위는 무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그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

다.

• 대법원 1963. 3. 21. 선고 63무5사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은 해고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귀책사유의 존재가 형식적인 절차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다만, 현재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판결의 법리가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