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20 판결 해고무효확인

노조활동 저지를 위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노조활동 저지를 위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고용주가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들어 해고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조활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을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경영의 신문사 기자로, 부장과의 알력, 불성실한 근무 태도, 낮은 고과평점, 취재 중 협박성 언사로 인한 사주 사과 사건, 전보 불만으로 인한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

됨.

• 회사는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고의로 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및 '능력 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여 유효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 (능력 부족 및 명예 훼손)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유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능력 부족: 근로자의 고과평점(75점 또는 78점)은 일반적으로 무난한 성적이며, 능력 평가 점수(30점 만점에 26점)는 유능함을 나타

냄. 해고 통고서에 해명 시 복직 언질을 준 점, 원고보다 낮은 순위의 직원이 해직되지 않은 점 등은 회사가 근로자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음을 입증

함. 부장과의 관계나 근무 태도는 고과표에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해고 사유로 다시 원용될 수 없

음. 전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무단결근 등은 일시적인 불만 표출로 보이며, 질서 문란이나 사업 경영 저해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심이 근로자를 무능력자로 인정한 것은 위법

함.

• 명예 훼손: 근로자의 언사는 회장이 임의로 가족법 개정안을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한 힐문 목적이었으며, 이는 회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고발로 간주될 수 있

음. 근로자가 사의 명예 훼손을 겨냥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사주의 사과 또한 항의인의 비위 중대성에 비추어 형식적인 응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명예 손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주저가 따

름. 따라서 원심이 명예 훼손을 인정한 것은 위법

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내세웠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해고의 의사표시는 외부로 공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성립을 주장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고 통고문을 관례와 달리 야간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해고 결정이 게시판에 공시된 바 없는 점, 해고 결정서의 소급 작성 의심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해고 의사표시는 통고문이 근로자에게 송달된 시점(12월 12일) 또는 발송된 시점(12월 11일 새벽 00:30)에 비로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가 12월 10일 13:00에 노조 지부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노조 결성 및 근로자의 지부장 선임 이후에 성립되었

음.

• 회사가 내세운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 해고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 및 지부장 취임이라는 정당한 행위를 결정적인 이유로 삼아 표면상의 해고 사유에 가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