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선고 2023구합85581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업무 지시 불이행, 근태 불량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참가인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엔지니어링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7. 2. 20. 경력직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사업관리그룹 소속으로 태양광PF사업 및 열에너지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2022. 12. 27. 사업관리그룹장 H은 참가인의 윤리규범 및 사규 위반 행위를 원고에 신고하였

음.

• 원고는 2023. 2. 14.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2023. 2. 21.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2023. 3. 17.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함.

• 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3. 제1, 4, 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3, 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들이 징계심의에 관여하여 원고 인사규정을 위배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원고 인사규정 제42조 제2호에서 '징계사유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혐의 사유와 관련된 모든 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측을 의미

함.

• 판단: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인의 주장처럼 상급자이거나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해한다고 볼 별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