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58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들은 2015. 10.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D 물류창고에서 과자 포장작업을 담당

함.

• 근로자들은 2015. 10. 30. 결근하였고, 2015. 11. 30. 배탈을 이유로 결근을 통보하였으나 관리자와 연락이 닿지 않

음.

• 2015. 12. 1. 참가인의 현장소장 E은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전날 결근을 질책하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 회사랑 가기가 힘들다"고 말

함.

• 같은 날, E은 근로자들 각자 명의의 사직서 2장을 제출받았고,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

됨.

• 근로자들은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근로자 B에 관하여: 근로자 B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E이 결근을 질책한 사정만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참가인이 근로자 B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거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증거가 없

음.

• 근로자 A에 관하여:
• E은 근로자들의 결근을 질책했으나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려는 의사로 생각하여 사직서 2장을 놓아두었고, 근로자 A은 사직서 작성 중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

함.

• 근로자 A 명의의 사직서에는 근로자 A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근로자 B가 모두 작성

함.

• 근로자 A은 재심판정 과정에서 근로자 B로부터 자신이 사직서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부당해고인지 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