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73749 판결 손해배상(기)

직원의 무단 퇴사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및 불법행위 여부

직원의 무단 퇴사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 C은 632,000원, 피고 D은 4,27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

함.

• 근로자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회사이며, 피고 B은 해당 회사의 학원 원장, 피고 C, D은 강사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4. 9. 15. 피고 B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피고 B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 피고 C, D은 근로자가 피고 B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한 2014. 9. 15. 근로자에게 2014. 9. 16.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 B이 피고 C, D을 선동하여 퇴사하게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근로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함.

• 판단:
• 피고 C, D 선동 사실은 증거가 없

음.

• 피고 B이 학부모들에게 '원고로부터 해고당하였고, 나머지 선생님들도 같이 그만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실제 계약 종료 및 퇴사 상황과 부합하므로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 B이 E 유치원 체육대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은,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결론: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C, D의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C, D의 무단 퇴사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 범위는 어디까지인

지.

• 법리: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 및 무단 퇴사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 범위는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

됨.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됨.

• 판단:
• 피고 C, D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

음. 특히 피고 D은 계약상 사전 통지 의무도 위반

함.

• 손해 범위:
• 수강료 환불액: 피고 C, D의 퇴사로 인해 신규 강사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생한 수강료 환불액은 손해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