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5. 2. 선고 2016나896 판결 임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서상 임금청구 및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청구 기각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서상 임금청구 및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2. 22.부터 2015. 12. 25.까지 4일간 피고회사에서 중기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C, D과 함께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강원2016부해39, 40, 46(병합) 사건).
• 위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2016. 3. 24.자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로 종결되었으며, 같은 날 작성된 조서가 '해당 화해조서'

임.

• 해당 화해조서 제2항 후단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C, D에 관하여만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화해조서 작성 당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민사소송으로 구하기로 하여 해당 화해조서 제2항의 임금 부분에서 근로자가 제외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는 2015. 12. 25. 피고회사를 그만두면서 근무한 4일치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5. 12. 28. 피고로부터 4일치 임금 360,000원을 지급받았

음.

• 근로자는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5. 12. 30.부터 2016. 4. 30.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해당 화해조서에 따라 수차례 복직 요구를 받았음에도 복직하지 않고 2016. 4. 30.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화해조서 제2항에 기한 금원지급청구의 인정 여부

• 해당 화해조서 제2항 전단은 원고, C, D을 모두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후단은 근로자를 제외한 C, D에 관하여만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화해조서 작성 당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민사소송으로 구하기로 하여 해당 화해조서 제2항의 임금 부분에서 근로자가 제외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회사가 해당 화해조서 제2항에 기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청구의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해당 화해조서 제2항 후단에서 원고만을 배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해당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자 E으로부터 명시적인 퇴사권유나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이동경비 보전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E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 종료 3일 후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심리적인 유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