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51334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징계해고의 유효성 판단 및 미지급 임금 인정 범위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징계해고의 유효성 판단 및 미지급 임금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임금 청구는 2016. 5. 7.부터 2016. 5.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1,057,7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

함.

•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을 변경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6. 5. 11.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고, 2016. 5. 17.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시까지 자택 대기 명령을 통지

함.

• 회사는 2016. 5. 17. 근로자에게 2016. 5. 27.자 제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발송

함.

• 근로자가 제1차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자, 회사는 2016. 5. 27. 제1차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고 2016. 6. 3.자 제2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발송

함.

• 근로자는 2016. 6. 2. 우체국에서 징계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으나, 제2차 징계위원회에 불출석

함.

• 제2차 징계위원회는 2016. 6. 3. 개최되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6. 8.자로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결과통지서를 발송

함.

• 근로자는 2016. 3. 14.부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6. 6. 23. 근로자에게 자진퇴사처리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16. 9. 27. 회사에게 금전보상합의를 제의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6. 5. 7.부터 2016. 5. 19. 및 2016. 7. 15.부터 2017. 10.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38,649,5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고용관계 종료 시점)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

지.

• 원고 주장: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 및 대기발령 통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며, 제2차 징계위원회는 효력이 없거나 징계해고가 철회되었고, 자진퇴사처리통보만으로 합의해지된 것이 아

님.

• 피고 주장: 근로자가 2016. 3. 14. 낙동강관리본부에 취업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거나, 2016. 6. 8. 해당 징계해고에 따라 종료되었고, 2016. 6. 23. 자진퇴사처리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무대응으로 묵시적 합의해지되었

음.

• 법리: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결여 또는 포기가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