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구합5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0. 10. 참가인들이 운영하는 D노인복지센터에 간호조무사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7. 10. 24.부터 2017. 10. 26.까지 무단결근

함.

• 참가인들은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를 부탁하였고, 근로자는 2017. 10. 27. 및 2017. 10. 30. 출근

함.

• 2017. 10. 30. 참가인 C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 근로자는 2017. 10. 31.부터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2017. 11. 15. 근로자에게 2017. 11. 16.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응답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7. 11.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2017. 12. 15.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상실사유는 '개인사정(무단 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유무

• 쟁점: 참가인들의 2017. 11. 15.자 출근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출근명령을 보낸 시점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임.

• 참가인들은 2017. 11. 15.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2017. 11. 16.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다시 출근을 준비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

임.

• 참가인들은 위 출근명령 이전인 2017. 11. 1. 이미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후임자가 충원된 상황에서 복귀하여 같이 일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참가인들의 2017. 11. 15.자 출근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이 2017. 10. 30.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당시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노인복지센터 관련 법령상 간호조무사 1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므로 간호조무사가 결원될 경우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