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7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버스 운전원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버스 운전원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4. 20. 참가인(여객운수업 회사)에 고용되어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16. 10. 11.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참가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2017. 4. 24.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은 2017. 5. 31.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과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함(2017. 6. 1.자 징계해고).
• 근로자는 2017. 6. 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20. 참가인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참가인은 2017. 10. 24.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했고, 근로자는 2017. 10. 27. 복직

함.

• 참가인은 2017. 10. 30. 근로자에게 2017. 6. 1.자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통지

함.

• 참가인은 2017. 11. 21.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참가인에게 총 94,757,240원의 손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함(2017. 12. 24.자 해고).
• 근로자는 2017. 11. 24.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은 2018. 1. 4.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 의결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징계해고).
• 근로자는 2018. 2. 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8.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8.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존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인정: 근로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유죄로 확정되었

음.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

함.

• 후사경 고장 주장의 불인정: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 후사경 고장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오히려 증언 및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후사경은 고장 나 있지 않았고, 사고는 육안에 의한 우측 전방 주시의무 태만 등이 문제되었을 뿐 후사경 고장으로 인한 주시 불능은 문제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