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합55614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원의 사적 금전거래 및 승진 무효에 따른 해고 및 강등의 정당성 여부

직원의 사적 금전거래 및 승진 무효에 따른 해고 및 강등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강등무효확인,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6. 20. 회사의 기능직 직원으로 입사, 2013. 2. 1. 일반직(9급 서기보)으로 전직, 2015. 11. 25. 이사회 결의로 2016. 1. 1. 7급 주임으로 승진

함.

• 회사는 2017. 4. 3. 근로자의 사금융 알선 등 부정행위 보고를 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근로자는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조합원 C에게 2,660만원 대여 및 5,450만원 변제, 비조합원 D에게 1,000만원 대여 및 620만원 변제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함.

• 일부 거래는 업무시간에 회사의 상품(매일적금, 요구불통장)을 이용하였고, C의 통장 및 카드 발급 시 근로자가 서류를 작성

함.

• 근로자는 미성년 조카 E(당시 만2세) 명의의 요구불 예금계좌를 실명확인증표 및 부모 동의서 없이 개설하여 C과의 거래에 이용

함.

• 회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7. 4. 12.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예정 통보 및 의견 제출을 요청

함.

• 근로자는 2017. 4. 24. 개인적 친분에 따른 금전거래이며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은 없었으므로 징계면직은 부당하다는 의견진술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7. 5.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7급 주임 승진이 인사규정 위반이므로 무효로 하고, 사금융 알선 등 법규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의

함.

• 회사는 2017. 5. 11. 근로자에게 9급 서기보 임용 통지 및 사금융 알선, 금융질서 문란, F임직원 윤리 행동 지침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하자 유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게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함.

• 판단: 회사가 징계처분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사금융 알선, 금융질서 문란 및 F임직원 윤리행동 지침 등의 법규위반'으로 기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미 감사 결과 및 징계예고를 통해 해고사유를 알고 상세히 소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징계처분통보서의 내용만으로도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통지서 작성일인 2017. 5. 11.을 해고일자로 보아 해고시기도 기재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

• 판단: 다만,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절차상 위법이 있으나, 이는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