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1191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언론사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쟁취 파업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

언론사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쟁취 파업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언론사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며,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는 무효

임.

• 일부 조합원의 특정 행위(사장 귀가 방해, 보도본부장 퇴근 방해, 명예훼손 등)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

임.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자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던 기자, PD, 아나운서 등

임.

•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 서울지부(A 노조)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이 사건 파업을 실시

함.

• 근로자 B는 파업 당시 A 노조 위원장이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A 노조 서울지부 지도부, 평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으로서 파업에 참가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내

림.

• 해당 징계처분은 근로자들의 파업 주도 또는 참가, 특정 행위(사장 귀가 방해, 퇴근 방해, 명예훼손 등)를 주된 이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 취업규칙의 제척규정은 공정한 징계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징계는 무효

임. 단,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 또는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의미함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 통지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척규정 위반 주장: 근로자들이 소속된 경영지원국 인사부부는 노조 전임자 등을 위한 임시 부서로, 현실적 업무 지시나 근무평정을 하지 않으므로, 경영본부장은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들의 원소속부서장은 제척되었으므로 제척규정 위반의 하자가 없

음.

• 서면통지 의무 위반 주장: 근로자 C, D, E에 대한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소명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야 한

다.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징계위원에서 제척하는 취업규칙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무효

임.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