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19261(본소),2020나19278(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이익금상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모델하우스에서 기획·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8. 7. 16.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근로자가 이에 항의하며 연차와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자 2018. 8.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및 회사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5.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사건 재심 판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

됨.

• 회사는 2019. 6. 17. 근로자에게 복직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9. 6. 24. 출근하였으나 사직을 권유받고 2019. 6. 26.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 및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미지급분, 공제금 반환, 위자료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보조금: 소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 연장근무수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741,668원의 '연장근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연장근로에 관한 법정수당의 선급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

음.

• 시간급 통상임금: (기본급 1,925,000원 + 직책수당 400,000원 + 식대보조금 100,000원) ÷ 209시간 = 11,602원으로 산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계산
• 판단:
• 휴게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회사가 자인한 1시간 휴게시간을 적용

함.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구분: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보고, 토요일이나 기타 법정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

음. 소정근로일 8시간 초과 근로, 토요일 전체 근로,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 근로를 각각 연장, 휴일근로로 구분하고 야간근로를 적용하여 계산

함.

• 수당 계산: 총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8,227,557원으로 계산되었으며, 회사가 이미 지급한 2,966,672원(연장근무수당)과 3,188,531원(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2,072,354원이 미지급 차액분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