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9. 8. 선고 2022가합101941 판결 해고무효확인

근로계약 해지 관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근로계약 해지 관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2. 21. 해당 회사에 법무감사실장으로 채용

됨.

• 회사는 원고 입사 후 연봉 6,500만 원의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근로자는 날인 거부

함.

• 2022. 5. 20.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은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함.

• 2022. 5. 21. 근로자는 피고 D 상무에게 대표이사가 나가라고 하여 짐 정리 후 나왔으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22. 5. 23.부터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

둠.

• 2022. 5. 25.부터 5. 30.까지 피고 인사팀장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중이니 출근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22. 6. 2.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

냄.

• 2022. 6. 2. 근로자는 피고 인사팀장에게 2022. 5. 20. 해고당했으므로 부당해고 전제 복직명령 시 복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22. 6. 3. 근로자는 회사에게 2022. 5. 20. 일방적 사직 요구에 따라 해고되었으므로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 시 출근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

냄.

• 2022. 6. 9.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바 없으니 정상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

냄.

• 근로자는 이 사건 소제기 후 고용노동청에 피고 대표이사 C을 고소

함.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3. 6. 7.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하고, 나머지 고소사항(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원고와 회사의 근로관계가 무단결근으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회사는 원고와 임금에 대한 의사가 불일치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면접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해왔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

함.

• 임금에 대한 의사 불일치 주장은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사실관계 확정이나 의사해석을 통해 판단 가능하므로 근로계약 불성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은 회사가 2022. 5. 20. 일방적 의사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보여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