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상 및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상 및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38, 39, 40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별지 (2) 목록 기재 근로자들) 및 원고 41의 청구는 인용

함.

•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회사의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출장유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 회사의 원고 41에 대한 제명처분은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

임.

• 회사의 원고 38, 39, 40에 대한 제명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클럽(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탁받아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이용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임.

• 근로자들은 전국여성노동조합 ○○○○○클럽분회(해당 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해

옴.

• 원고 41은 2008. 9. 15. 경기 지연 문제로 회사의 경기팀장 소외 1과 고성이 오갔고, 다음 날 출장유보처분을 받

음.

• 해당 노동조합 분회 소속 경기보조원들은 원고 41에 대한 출장유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2008. 9. 16. 40여 분간 출장을 거부하여 경기가 지연

됨.

• 근로자들을 포함한 분회원들은 2008. 9. 17. 피켓 시위를 벌였고, 2008. 9. 17. 및 18. 고객들에게 리본을 달고 인사하는 방식으로 시위

함.

• 2008. 9. 19.부터 24.까지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 41의 출장유보처분, 골프장 운영 문제점, 관리자 횡포 등에 항의하는 글을 99회 게시

함.

• 회사는 2008. 9. 24. 원고 41에 대해 경기진행 소홀, 허위사실 유포, 회사 방침 저항, 피켓 시위 등을 이유로 제명처분(이 사건 1 제명처분)

함.

• 회사는 2008. 11. 4.부터 26.까지 원고 36에 대해 불친절 언행 및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각 출장유보처분(이 사건 각 출장유보처분)을 내

림.

• 회사는 반성문과 서약서 제출 시 출장 조치하겠다고 공지했으나, 해당 노동조합 분회 탈퇴 및 자치회 수칙 준수 내용이 아닌 서약서는 반려

함.

• 원고 38, 39, 40은 회사의 결장 불허에도 불구하고 2009. 1. 14.까지 회사가 지정한 경기에 출장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함.

• 회사는 2009. 1. 14. 5회 이상의 무단결장을 이유로 원고 38, 39, 40을 제명처분(이 사건 2 제명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