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203194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내 불륜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사직서 제출의 실질적 해고 여부

사내 불륜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사직서 제출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생산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경 동료 직원 E과 불륜 관계에 빠

짐.

• 2019. 8.경 원고와 E 사이에 강간, 감금, 협박,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 사실이 회사 내에 널리 알려

짐.

• 근로자는 2019. 10. 16. 및 2019. 12. 26.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반성문 및 시말서를 제출

함.

• 2020. 1. 8. 회사의 본부장 F은 근로자에게 '근무지 무단 이탈, 회사 품위 손상'에 대한 징계가 진행될 예정이니 자진퇴사할 것을 권유

함.

• 근로자는 2020. 1. 13. 징계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

함.

• 2020. 1. 15. 회사는 원고와 E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2020. 1. 16.자로 징계해고를 결의

함.

• 2020. 1. 16. F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의결 사실을 알리며, 2020. 1.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

함.

• 근로자는 2020. 1. 16. 회사에게 '권고사직'에 의한 2020. 1. 31.자 퇴사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징계해고 결의 사실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영향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근로자의 불륜 관계, 민·형사상 사건 발생, 반성문·시말서 제출,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해직 시 퇴직 권고 규정,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징계해고 시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적은 사직을 권고한 정도에 불과하며, 근로자는 징계해고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